현재 '내 몫' 보다는 미래 '우리 몫'이 더 중요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기타오카 다카요시 지음/최려진 옮김/위즈덤하우스 펴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놓은 복지정책을 두고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또는 '포퓰리즘'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정위기로 유럽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올해 대선을 치르는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도 복지와 부자세 같은 정책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복지정책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논쟁은 '정치를 위한 복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스웨덴 복지 관련 책들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전체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스웨덴 복지모델이 탄생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한다. 특히 과거의 베푸는 복지를 넘어 현재의 성장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이 붕괴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졌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혼율이 높은 나라, 알코올 의존증의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때였다. 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이념을 내놓았다. 국민의 집은 국가 전체가 가족임을 뜻하며, 국가는 아버지로서 자식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이념을 뜻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주요 인물이다. 이 같은 주장들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출발점이 됐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다. 그 당시까지의 복지모델은 더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에도 개혁을 단행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웨덴의 경쟁력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돋보인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이 훼손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개혁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도 기득권(?)의 반발 탓이다. 경제침체와 사회환경의 변화는 스웨덴 국민 사이에서도 '국민의 집'이념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초래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이 재빨리 위기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연금 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충분한 연금액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고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윤택한 사회보장'보다는 '장래에 대한 안심'이 복지에서 더 중요했던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혹시, 나중에 어떤 참사가 생기더라도, 당장 내 몫 하나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192쪽, 1만2천800원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