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세상] 한·미 FTA 15일 공식 발효…단계적 관세 철폐

▶15일 0시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의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서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이 거의 한 달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돼 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늑장 보고는 철저히 문책할 예정이나 안전성 부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6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이라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전했다.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들은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 승용차량은 cc당 각각 20원씩 인하되고,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급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16일 대구 중구보건소는 관내 한 중학교에서 14일 급식을 먹은 후 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역학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환자는 1학년 14명, 2학년 9명, 3학년 13명 등 총 36명으로 이 중 6명은 증세가 경미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KT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KT는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8일에는 6대 광역시 등 전국 25개 시의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잔존 2G 가입자 2만 명의 전화번호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유지되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14일 오후 6시 9분쯤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인 북위 40.7도, 동경 145.2도 깊이 약 10㎞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동부와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선 규모 4의 진동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연안에 50㎝ 높이의 해일이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쓰나미 경보를 발동했으나, 실제론 20㎝ 높이의 해일이 관측됐다.

정리=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