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탈법 감시로 뒷날 血稅 낭비 없애자

19대 총선이 시작됐다. 어제부턴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 107개국 158개 투표소에서 이뤄져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 계속된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만 하는 재외국민 투표엔 223만여 명의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중 12만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는 오늘부터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은 전국보다 높은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년 전 18대에 비해 후보가 난립,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번엔 또 새로운 인물도 많이 출마했다. 특히 일부 정당 후보는 늦잡친 공천으로 얼굴 알릴 기회마저 줄어 다급할 것이다.

불탈법 선거운동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등 말초적인 선거 수단에 솔깃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벌써부터 불탈법이 기승을 부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구선관위는 28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25건을 적발했다. 경북선관위는 무려 73건을 단속했다. 18대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위반 사례 23건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다.

본격 선거운동 전의 이런 불탑법은 치열한 경선이 한몫했다.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비후보 간 양보 없는 경쟁이 불탈법 행위를 부추긴 꼴이다. 앞으로 1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탈법이 판을 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종전과 달리 이번 총선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과 같은 첨단 선거 기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선관위'검찰'경찰 단속에 동참, 유권자도 감시에 나서 불탈법이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재선거 같은 일로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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