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폐기물 위생매립장 반입 철저히 감시해야

달성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반입이 금지된 불법 폐기물들이 섞여 들어오는데도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 수거 대상인 빈 병이나 전자 제품,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유해 물질까지 함께 버려지고 있어 위생매립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방천리 매립장에는 하루 평균 300여 대의 수거 차량이 1천300t이 넘는 쓰레기를 쏟아낸다. 대부분 생활 쓰레기와 공사장 폐기물이다. 문제는 함께 섞여 들어오는 불법 폐기물이다. 폐유나 폐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구시는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몰래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법 반입에 따른 출입 제한 처분 건수로 대충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단속 건수가 50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117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104건이 적발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 매립을 감시하는 인원이 환경자원사업소 직원 3명과 주민감시단 10명이 전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입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불법 폐기물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설령 불법 매립으로 단속되더라도 2~7일 정도 출입 제한 처분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없다. 행정력의 제한으로 반입물 전체를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작위 샘플 조사로 불법 반입 여부를 검사해 엄하게 행정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마구잡이 매립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유해 물질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