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청장 정부가 임명…대구 중·남구 통폐합"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마련

정부가 서울과 대구 등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포석을 깔았다.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제도 부활 2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광역시 구청과 민선, 구의회 폐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비공개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과 자치구 기준 설정안을 의결했다.

추진위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지금과 같이 구청장을 민선으로 뽑지만 대구를 비롯한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구청장은 정부가 임명하도록 했다. 구의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국회 의결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또 인구나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대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대구 중구를 남구와 통합하는 등 통폐합 대상인 자치구는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 인천 동구와 중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위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데 대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다 ▷구의회의 독자적인 과세권 등으로 인해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또 ▷광역시 단위의 종합행정계획이 자치구와 군 등의 반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의회 무용론에 대한 주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추진위는 개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역자치구 폐지 요구 속 반발도 예상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공직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방행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재정 독립이 되지 않는 현 지방자치제는 허울뿐"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 각 구민들은 구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대구시민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다. 이런 시민 의식을 감안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19대 국회에 상정,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구의회 폐지안과 관련 임기 만료를 앞둔 18대 국회가 2010년 4월, 여야가 국회 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폐지키로 합의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 관선제 전환에 대해 당사자들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인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6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기본 계획안일 뿐이다.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