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금감원 출동,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불법 대부업과 전쟁선포, 대구경찰청도 신고센터 설치

대구 북구에 사는 A할머니는 2008년 친구의 소개로 대부업체를 알게 됐고, 아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할머니는 사채업자에게 협박에 시달렸다. 연이자만 원금의 766%씩 뜯겼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은 "깡패를 시켜 땅속에 파묻겠다. 청산가리를 먹여 죽이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6개월 동안 협박했고 원금의 7배인 3천500만원을 뜯어갔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B(32'여) 씨는 2008년 빚이 불어나자 사채에 손을 댔다. 연이자가 2천900%나 되는 고리였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린 B씨는 결국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불법 고금리'채권 주심 등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만5천535건으로 2010년 1만3천528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대출사기 상담도 2010년 794건에서 지난해 2천35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연이자 39%를 넘는 등록대부업체, 이자제한법에서 한계를 정한 최고 연이자 30%를 넘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국번없이 1332),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아 특별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금리 등 신고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신고인에게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알선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도 18일 오전 지방청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현판식(사진)을 열고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지방청과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 총 11개의 전담수사팀(72명)을 꾸리고 내달 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장호식 수사2계장은 "불법 사금융의 기승으로 서민 및 대학생들의 체감생활고가 심화하면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12 또는 신고전용 전화 053)804-3112, 금융감독원 1332.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