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개편 '찻잔 속 태풍' 되나…

지역 국회의원·당선자 찬반 입장 엇갈려…정권말기 실제 추진 가능성은 낮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의 능률을 들어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지역차원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통폐합과 구의회 등 지방의회 폐지 등을 담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역 내 지자체와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이 절차상 하자,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정부의 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광역시는 없애고 광역도는 그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기적으로도 생뚱맞다. 이명박 정권이 말기인데 과연 이를 추진할 능력과 시간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대신 "단체장'광역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만 당선자는 '정부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당선자는 "정부의 지방자치제 개편안은 광역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등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확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지방의회, 기초단체장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찬성 의견도 많았다. 이종진 당선자는 "그동안 시정과 구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현안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결국 지역민들의 이익과 부합할 것이다"고 했다. 김상훈 당선자도 "수성구에 살면서 중구에 직장을 다니고 남구에서 장을 보는 것이 현재 대구시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입장 정리를 미뤘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있지만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번 정부안은 18대 국회 초기 잠복했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선거구 개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