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에 헛돈 쓰는 대구, 이 정도 행정인가

감사원이 대구시의 민자 도로인 범안로의 건설, 운영에 201억 원의 과다 보전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대구시의 예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감사원은 회수 방안 마련과 재협상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통행료 인하나 최소 운영 수입 보전금 조정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대구 재정을 걱정한 심사로 짐작된다. 감사원의 조치를 보노라면 대구의 행정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그네가 주인을 더 걱정하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다. 2005년 2조 8천억 원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이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대구시는 빚 줄이기에 매달리고 있다. 연도별 감축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800억~1천억 원의 빚을 갚아 2016년엔 1조 9천571억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사업은 투자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이런 빚 감축에도 불구, 대구시는 여전히 쓸 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의무급식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구는 의무급식 비율이 36%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 비율을 높이라는 거센 압박에도 버티고 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 공통이지만 정부의 복지 확대 예산 부담에도 난색이다. 정부의 올 하반기 0~2세 무상보육 추경 편성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것도 넉넉잖은 살림 때문이다. 대구의 재정 형편은 이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잖아도 우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생생히 목격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으로 직원 월급을 제때 못 주거나 아예 월급을 깎았다. 대구시는 이들 지자체와 달리 아직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며 위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감사원의 적발에서처럼 대구의 돈 관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자 도로 경우 이번 적발이 없었으면 언제까지 더 퍼주기를 했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대구시는 이미 민간 사업자와 협상 중이라 해명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대구시의 예산 씀씀이는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많은 감시를 받는다. 하지만 모르게 새는 예산은 적지 않을 것이다. 2011년 대구 육상대회 수익금의 직원 나눠 먹기, 허위 출장비 신청과 같은 '은밀한 낭비'도 있다. 산하 공기업의 성과급 올려받기도 있다. 예산이 새는 다른 사례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