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의 주민번호 오·남용 안 된다

정부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집된 주민번호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번호 오'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개인 식별이 편하다는 이유로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을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하면서 해킹의 표적이 되고 유출된 개인 정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 포털사이트에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가 함부로 나돌아다니고 심지어 주민번호 생성기까지 버젓이 있을 정도면 한국인의 개인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출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출된 주민번호가 건당 몇백 원에 불법 매매돼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번호의 남용과 관리 소홀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18%에 이르는 32만 곳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전체 민원 서식의 39%에 이르는 3천156개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이메일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우리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 수립을 계기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대신 I-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이용을 활성화시켜 더 이상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