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조 가계부채發 `위기`…한은 보고서 위험성 경고

913조 가계부채發 '위기'…한은 보고서 위험성 경고

가계 부채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경제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소비 침체 불러오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가계신용 기준)은 91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7.8%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9.0% 내외로 급증했다.

10가구 중 6가구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인당 가계대출 규모 역시 전년도 4천2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과도한 가계부채로 한국 경제의 체질(펀더멘탈)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심하지 않으면 빌린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이자 부담에 상황이 달라진다.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줄게 되고 창고에 쌓인 재고는 생산을 멈추게 한다. 결국 고용이 줄어들고 가계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빚 청산을 최우선시하는 경제 주체 때문에 경기회복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위해 푼돈을 가계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버리며 소비'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회복은 더뎌지고 통화정책은 무력화되는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과거 대차대조표 불황을 겪은 국가들은 성장모멘텀을 되찾을 때까지 6~10년이 걸렸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 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또다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

보고서는 또 "2015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요인의 증가세를 보일 경우 2030년쯤이면 GDP의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원으로 2007년 299조2천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4.0%로 총부채를 추계인구(4천977만9천 명)로 나누면 1인당 845만1천355원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30년 정부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부분만 분석해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그러나 106%라는 수치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부채비율 상한선인 140~160%에는 30~50%가량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이고 재정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