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근절, 대구시 팔짱만… 대부업協 구성 미뤄

타광역시 일찌감치 관계기관 수사 공조 착수

정부가 최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대구시는 타시도와 달리 사금융 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사금융 피해 콜센터 운영도 외면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소극적이다.

타시도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이전부터 대부업체 관리 감독과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대부업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대구시만 대부업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하고 경찰 및 국세청 고위공무원,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 지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부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등 대구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이 법을 수년 전부터 대부업협의회를 구성해 대부업계 관리 및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협의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만 파악할 뿐 지하에 숨어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 등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571개지만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해 1천 개가량 될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불법 영업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법적 기구인 대부업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에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 단속 전에 협의회를 통해 지역 대부업체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협의회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등지에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본 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대구시는 이마저도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피해자도 적기 때문에 콜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업계 종사자들은 대구가 전국에서 사채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전통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이모(57'여) 씨는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안 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인들만을 상대로 소규모로 일수를 하고 있다. 주변에 일수를 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5월 중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대부업계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