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확 바뀔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가맹점별 결제 건수와 거래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개편 방안을 26일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개편안을 토대로 올 12월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소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34년 만의 개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카드결제 원가 분석을 통해 거래금액과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 일종의 '수수료율 공식'이 담겼다.
개편안의 수수료율 공식은 거래금액이 크고 결제건수가 많으면 수수료율도 높게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결제건수가 많으면 카드결제대행서비스(VAN) 수수료 같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제금액이 크면 대손비용 같은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편안대로 수수료율이 변경 적용될 경우 식당, 미용실, 제과점 등은 다소 유리해지고 대형마트는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09% 수준에서 1.91%로 내려간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기존 2.47%에서 1.97%로,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낮아진다. 반면 월 카드매출이 5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89%에서 1.90%로 오른다.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 1.66%에서 1.9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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