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창업투자 '크라우드 펀딩' 도입

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관건

정부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대책 카드를 뺐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 창업과 벤처 설립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업도시 세제지원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등 테마파크 유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향후 경제 여건이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일자리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공공 부문 투자 확대다.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크라우드펀딩업을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들은 온라인상에 사업 아이디어를 올려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눈에 띈다.

외국인투자지역에는 국세 7년(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15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기업도시 관련 조세감면 규정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다. 경기 회복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30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효과가 큰 사회적 서비스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앞으로 경제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한 공공 부문 투자도 늘린다. 민간투자사업 집행액은 올해 계획보다 6천억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에너지'SOC 분야를 중심으로 3천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대상인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백신을 추가하고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 공동 AS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