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완화·한도 확대 …햇살론 문턱 확 낮춘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기준에 대한 수정을 언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잇따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들도 서민금융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일"사금융 피해 신고자들은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은 경우 무효니까 갚지 않아도 되고 빌려 준 업자는 처벌을 받으며, 불법 추심이나 금융 사기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지원 규모도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김 위원장은 10% 초반 수준인 햇살론의 금리 수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유관기관들이 손실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개선점을 논의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관기관은 심사 문턱을 낮추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일 햇살론 대출 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운영자금, 창업자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대환 자금을 신청한 개인신용 6등급 이하의 사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의 소득 확인 서류 제출 생략 ▷소상공인 신용평가 항목에서 임차인일 경우 가점 부여, 대출 한도 인상 ▷고금리 채무 대환 대출 시 기존 85%이던 보증비율을 95%로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비율(97%)이 절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들의 특성상 지난해(107억원)에 비해 50억원 이상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전망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사업자금으로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 자금 3천만원, 근로자 생계자금 1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있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