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코노피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보호, 자칭 '미스터 컨슈머'

"2012년에는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7일 대구를 찾았다. 2012년 한 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꼽은 김 위원장은 스스로를'미스터 컨슈머'라고 불렀다. "공정위라면 기업 간의 불공정을 쉽게 떠올리지만 기업과 소비자간의 갈등도 공정위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매월 2, 3개 품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FTA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K-컨슈머리포트는 지난 3월부터 등산화, 변액보험, 어린이 음료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하고 추천 제품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FTA 관련 품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5월에는 한'EU FTA 품목에 대해 발표하고 하반기부터는 한'미 FTA 품목 가격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가격 하락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협력해 유통단계별 가격 수준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도 잡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소비자 피해 유발 쇼핑몰은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노출을 차단한 뒤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하고,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원산지'제조자 등 상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구매대금을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부주의를 유발하는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결제창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부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해낸 것 같다고 자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계속할 것입니다.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켜봐주십시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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