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통령' 개헌 논의 뜨겁다

이재오 "3년만 임기 수행" 약속, 대권주자·측근 '불쏘시개' 역

권력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자와 유력 대권주자의 핵심 측근이 개헌 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권 초기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기 4년 분권형의 대통령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지 십수 년이 지났는데 항상 모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개헌을 할 것처럼 말하다 막상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닌 정부 초기에는 열정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헌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정권 말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19대 국회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한 상태여서 더욱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하루 앞선 10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2016년)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자신은 3년만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인터뷰 하루 전 이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을 약속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원론적으로 대답을 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내 대선 경선에서 대세론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후보 측에서 폭발성이 큰 개헌을 언급한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임기 조절 등)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려면 대통령선거에 앞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촉구에도 불구, 집권 초반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술렁이기 때문이란 게 그 이유다. 가뜩이나 정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권 초반에 국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 초반부터 개헌 논의를 꺼낼 수 있는 정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