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외 입양 현실, 미혼모 지원해 개선해야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살펴본 입양 통계자료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입양 아동 2천464명 중 국내 입양은 1천548명, 국외 입양은 916명이었다. 여전히 국외 입양 세계 1위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외 입양을 보내고 있다. 또 국외 입양의 87.5%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들이며 장애 아동의 98.9%가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많지만, 핏줄을 고집하는 문화가 변하지 않아 국외 입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 아동을 꺼림으로써 국내 입양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짚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입양 아동 132명 중 남아는 32명이지만 여야는 100명이었고 최근 3년간 입양된 장애아는 8명에 불과했다. 미혼모의 자식 대부분이 국외 입양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며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최선이며 입양은 차선책이다. 입양도 입양아의 앞날을 고려하고 저출산시대 소중한 인적 자원의 유출을 막으려면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당연히 더 늘려야 한다. 경제 규모 12위 국가에서 외국에 입양된 자식이 수십 년 만에 부모를 찾거나 상봉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낸다면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미혼모 시설과 쉼터를 대폭 늘리고 양육 서비스 지원도 강화, 미혼모가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처럼 미혼모가 홀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단시일에 없애기 어려운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혼모들이 피치 못해 입양을 선택하면 국내 입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아 정보 시스템 도입과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 나은 장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늘리도록 양육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한 국외 입양 할당제도 국내 입양이 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