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또다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의 요구를 수용해 전기 요금을 최대 5~7%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 이하인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용'주택용'일반용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달라고 지경부에 요청했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최근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경제 영향과 서민 부담 등을 검토해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 폭은 5~7%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차관은"원가회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요금은 92.4%, 주택용은 84.7%, 일반용이 93.3%"라며 "다른 국가의 산업용끼리 비교했을 때 아직도 국내 산업용 요금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은 지경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30일 전기위원회를 통해 확정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4.9%)과 12월(4.5%)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상당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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