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복지 혜택, 어린이집 비리 단속 강화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9개 어린이집을 중간 점검한 결과 30개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1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운영비 착복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181개 어린이집을 적발했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충북의 한 어린이집은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7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처우 개선비 288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광주에선 음식 재료 400여만 원어치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들인 후 가족들과 함께 먹은 원장이 있었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는 어린이집 승용차에 넣은 것처럼 조작했다.

틈새를 비집고 저지른 비리 유형도 유형이지만 적발된 어린이집이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느슨했기에 이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부풀려 받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2세 이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무상보육 수당이 지급되면서 어린이집도 늘고 있다. 복지 혜택이 커지면서 생겨난 현상이지만 보육 사업의 비리도 늘어날 수 있어 감시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어가는 이번 단속은 물론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로 잿밥에 관심 있는 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