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현 정권 전직 대통령실장들이 소환조사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의 근거가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 중인 진경락(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 집을 압수 수색해서 쏟아져 나온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 체계 문건(이하 '충성 문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충성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0여 건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겨 있다. 박덕흠(새누리당) 19대 의원 당선자는 호남 인사 비호 명목으로, 현기환 의원은 '대통령 비방, 친박근혜 성향'이라는 사유로, 강계두 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은 호남이라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다. 대통령 친위 조직들은 이들 불법 사찰 대상자들을 "자르거나 날려라"고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통상 업무는 국무총리가, 특명 사항은 VIP(대통령)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사찰 내용을 공직윤리지원관에서 BH(청와대) 비선 라인을 거쳐 VIP(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전달 체계는 사찰 내용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헌신과 명예 그리고 절차를 중히 여기는 정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권력 심장부에서 벌어졌다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청와대의 일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