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 농민' 육성이 필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미 발효 중인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분야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한우와 사과, 포도, 참외 등 FTA 민감 품목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데다 농어업 인구와 고령농이 가장 많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입농산물 개방과 함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업 종사자들은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고 농촌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제교역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국가 간 거래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내시장이 개방되는 것만큼 해외시장도 개방되기 때문에 '수출농민' 육성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 9월 발표한 '28개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연관표'에 의하면 농식품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낮지만,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는 1.9배, 고용창출 효과는 1.3배나 됐다. 그러므로 농산물 수출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수출산업의 일부분이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배 농민 스스로 '수출농민'으로의 의식전환과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가격 인하에 따른 잉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이력관리제와 같은 품질관리 방식을 모든 수출농산물에 접목시켜 재배단계부터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농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농업분야 CEO를 대거 양성하고 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이다. 현재까지 농산물은 재외교포 위주의 수출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춘 신상품 개발을 펼치지 못했다. 한국을 둘러싼 반경 4천km 이내 동아시아에 세계 인구의 약 25%인 15억 명의 소비자와 7천400억달러의 거대한 농산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도 중요하다. 농업의 세계화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특정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관세인하 혜택을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 국가간 원산지 증명의 주체, 증명서식 등이 상이하여 '수출농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 식품시장을 의미하는 할랄(Halal)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의 소비자와 6천500억달러의 시장규모가 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권 시장은 율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만 소비한다. 즉 '할랄인증' 식품만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시장진입 준비가 부족하다. 이슬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할랄인증' 지원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은 농산물 수출 강대국에 비해 품질경쟁력은 있지만 생산과 출하 규모가 영세하고 토지비와 인건비는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경쟁력이 높은 부분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연간 500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강국이 되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출농민' 육성을 통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내 농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농산물 수출 증대는 국내 농산물의 탄력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유발시켜 가격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남해복/경북통상(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