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회적기업' 비리'파행 철저히 조사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최근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의 사회적기업이 강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대구YMCA가 사회적기업 인증과 운영 과정에서 문서위조, 명의 도용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익사업이 이처럼 비리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YMCA는 2008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인 희망자전거제작소 사업과 생태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인 신천에스파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증 과정에서 김모 사무총장이 재단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고 이를 인증한 고용노동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대구YMCA 본부 내에 센터를 둔 사업단은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기관과 실무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김모 사무총장과 YMCA 구성원들 간의 반목 때문에 명의 도용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검찰에 진정이 들어가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사무총장 김 씨는 "재단이사회가 사회적기업 인증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사회 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모두 656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고 대구경북에만도 70개가 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이 사업에 횡령'문서위조 등 비리가 횡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비리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취지에 반하고 시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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