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종북 국회의원 시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의 특권을 분쇄하고, 평민들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았다. 20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로 구성된 민회가 국가 최고 기구임을 확정했으며, 통치기관으로 500인회를 만들면서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아테네라고 해서 사회 갈등이나 정치 분쟁까지 사라진 이상적인 민주사회는 아니었다. 30만 명 인구 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4만 명 선이었으며, 이들 중 아고라의 민회에 참여한 시민은 평균 5천 명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내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말만 잘하는 선동가들 즉 데마고그(demagogue)들이 설쳐대면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도편추방투표(陶片追放投票'ostracism)였다. 시민들은 독재자가 될 우려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은 다음 한군데에 모았다. 이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6천 개 이상이면 그 사람을 10년간 아테네로부터 추방시켰다.

30일 개원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에는 아테네 선동가보다 더 국가 체제와 안전에 위협적인 통합진보당 종북주의자들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종북 국회의원들과 같이 종북 활동을 해온 이들도 의원보좌관 등의 명목으로 국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종북 성향의 보좌관이 최대 50명까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니 오늘 개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이 앞선다. 종북 국회의원의 일부 보좌관은 간첩단 일심회 직접 연루자도 있다.

민주주의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발휘한다. 부정 폭력의 책임을 물어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요구한 사퇴 결정을 무시하고 등원하는 이석기, 김재연의 행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무한 책임을 축으로 하는 선량이 되기에 부적격이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50%, 70%는 돼야 부정선거"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상식 이하 국회의원은 선동을 일삼아 추방당하는 아테네 데마고그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들을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국민정서는 4'11 총선 때 10.3%였던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5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29일 현재 60%나 빠진 4.3%에 그친다는 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을 지킬 염치 있는 국회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