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등과 부산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경남 밀양'부산 가덕도를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경쟁을 벌이면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입지는) 해외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입장을 제시,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활성화시켜, 수도권 중심의 일극(一極)체제를 극복해야 하고 남부경제권 국제화를 위해서는 남부권 거점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 2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의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홍 위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교수가 밝힌 것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발전-남부경제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지역문제가 영'호남 갈등에서 수도권-지방 간 대립으로 바뀐 만큼 남부경제권을 키워 수도권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거점공항은 남부경제권의 상징"이라며 "남부경제권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남부권에 거점공항을 건설, 두 지역(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및 호남 등 3개 광역경제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통합 경제권'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항건설에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거점공항의) 입지인데 입지문제는 공항설계경험이 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도 "지역 간 과열 유치 경쟁으로 실패한 영남권 신공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국내 용역기관 대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서 결정되는 입지를 따르는 방안을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입지선정방법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과 김 교수 등이 공항 입지 선정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및 호남권 등의 3개 광역단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부산시 등이 입지를 선점하려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과열경쟁 징후가 포착되는 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광역경제권을 묶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관련, "경제적으로 수도권이란 개념이 '중부경제권'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1천800만의 영'호남이 힘을 합치는 남부경제권 육성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 간 상생의 개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에서는 전자와 IT산업, 의료와 섬유 등의 특화된 산업을, 부산에서는 정밀부품과 물류, 유통 및 금융산업, 광주에서는 광(光)산업과 녹색산업 등을 거점산업으로 각각 특화시킨다면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남부경제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위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을 보완한 '상생발전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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