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자체의 경영

지방재정 위기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이슈가 됐고 지난달에는 막대한 부채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광역시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모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으로 지자체를 망쳤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가 촉발된 원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재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의 위협과 자주 재원의 취약성도 손꼽힌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 이하면 '양호',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수준으로 분류한다. '심각' 단계가 되면 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이 제한받는다. '주의'를 요하는 자치단체도 전국에 57곳이나 된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리한 선거 공약과 선심성 행정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 과다계상, 타당성 없는 사업의 과도한 추진 등 방만한 재정운영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무리해서라도 업적을 남겨야 다음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김천시는 그동안 지방채를 392억원에서 6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전략적 투자배분으로 세출의 효율성을 기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우선시했고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연말 순 지방채무 잔액이 133억원으로, 채무비율을 예산(5천385억원) 대비 2.3%로 낮췄다. 경상북도 10개 시(市)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정건전성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0.8%까지 끌어내릴 예정이다.

부채를 줄여가며 신규 사업 확대에도 주력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80만5천㎡규모에 94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토지매입, 조성공사, 분양까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개발' 방식을 채택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한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운용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채의 유형과 규모가 도를 넘는다면 분명히 위험이 따른다.

무리한 공약으로 너도나도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온다. 재정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공약실천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보생/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