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통합 찬성" 예천 "흡수 반대"…지자체 온도차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대구 중구청(위)과 남구청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경상북도는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통합대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찬반 엇갈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기초의회 폐지는 찬성한다. 민의 대변 기능 면에서나 행정효율 측면에서 역할이 적다. 다만 중구의 경우 어느 광역시 할 것 없이 도시 상징성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제고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 등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자치단체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대상이 된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은 "대구시 전체를 행정구역 개편 대상으로 보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안은 최선의 안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별시 자치구 의회는 놔두고 광역시 자치구 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동길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명령하달식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학계는 반대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경일대 교수)은 "중구의회의 연간 운영비가 11억원에 불과하고, 큰 구의회도 13억원가량이면 운영된다.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치구의 행정을 견제해 이 정도 비용을 건지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구와 구의회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방법은 현행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구 폐지와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이고 반지방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와 남구는 특성이 다른데 일방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지자체는 온도 차

안동은 통합 대상지역인 예천지역의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안동은 도청 이전지 결정과 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조금씩 안동'예천의 통합론이 대두됐으며 이를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예천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이 없었다.

안동시 공무원 A(40) 씨는 "공무원들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다. 인사문제를 비롯해 통합 이후 파생될 각종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구미와 통합 대상이 된 칠곡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김윤오 칠곡군민대통합추진위원장(유도회 칠곡지회장'지천면)은 "석적읍과 북삼읍 등 구미와 접한 일부 지역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불편은 행정의 묘를 살려 해결해야지 지역을 뚝뚝 떼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통합은 결국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기석(칠곡군의원'석적읍) 칠곡'구미통합추진위원장은 "칠곡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높은 구미와 통합하면 칠곡군에 이득이 되며, 구미국가산업 6단지의 칠곡군 유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요금이 일원화되며, 구미시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과 콘텐츠를 칠곡군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통합의 장점으로 들었다.

구미시는 대체로 칠곡군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자치단체 간 통합은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 유사성 등이 있어야 하는 데 일방통행식 인위적인 통합을 있을 수 없다"며 "구미는 1995년 선산군과 통합 이후 선산군이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낙후돼 17년 동안 구미시가 많은 부담을 안고 왔는데 또다시 통합 악몽을 겪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구미시민 42만 명 가운데 겨우 1천여 명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시민들이 통합을 원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자치단체 간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