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구시의 운영비 부담 갈등으로 4개월여간 중단되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사업부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1만7천㎡, 사업비 1천268억원) 현장 공사(본지 4월 4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재개된다.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대구시 운영비 부담은 불가피하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부담 중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간 시는 과학관 운영비 부담률을 40%로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반발해 10%를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시 측 강경 입장에 대응해 지난 2월 공사비(70억원) 지원을 끊는 초강수로 맞불을 놨다.
이로 인해 4개월여 과학관 공사가 중단되면서 5월 준공, 10월 개관 목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 재개를 위한 교과부 중재안은 대구시가 운영비 대신 '필수 운영 경비'의 30~40%를 부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관 연간 운영비는 100억~150억원에 이르는 반면 인건비, 기본경비, 위탁관리비 등 필수 운영 경비는 50억원안팎 수준. 이에 따라 시의 운영비 부담은 연평균 50여억원에서 15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시는"공사 재개를 위해 교과부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재정부가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조만간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로서는 교과부 중재안을 상회하는 운영비 부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빚더미인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15억원 수준의 운영비 또한 여전히 부담스럽다.
앞서 시는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한다'고 명시한 과학관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왔다. 국립중앙과학관(대전'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지역과학계는 "국립대구과학관이 결국 시립으로 전락한 꼴"이라며 "운영비 부담이 대구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는"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와 교과부 및 재정부는 운영비 부담과 별도로 이달 중 공사를 재개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시는 시비 20억원을 우선 투입해 18일부터 과학관 전시물 공사에 들어가며, 재정부에서도 빠르면 이달 중 국비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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