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뜨니 악성 민원 술술 플리네

포항 장성동 軍 저유소에 막힌 도로 49년만에 통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현장을 다니며 분야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서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포항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부대 저유소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했던 도로를 최근 되찾는가 하면 경주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입장차로 섬처럼 고립돼 있던 한 문중 땅 매매문제가 해결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들은 1963년 이 일대 부지 36만9천800여㎡에 군용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 지금까지 먼 거리를 우회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오다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49년 만에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매년 폭우나 폭설 때 도로 유실 등으로 고립되는 불편이 잦다며 그동안 포항시와 군부대 등에 통행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40여 차례 제기했으나, 군부대는 그동안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통행을 허용할 경우 쓰레기 투기, 토양오염 우려가 높다며 통행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국민권익위는 2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군부대, 포항시 관계자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군이 실시 중인 저유소 내 환경정화사업이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주민들이 저유소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를 이끌어냈다.

또 경주시 천북면에 건설되고 있는 경주CC(골프장)의 사업자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경주 이씨 문중 간의 오랜 갈등도 이날 국민권익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 민원은 경주 이씨 문중의 후손 60명이 공동소유한 경주시 천북면 6만1천488㎡ 의 토지가 2009년 7월 민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편입됐다 2년여 후 보상가에 대한 의견 차로 사업구역에 제외되면서 발생했다.

경주 이씨 문중 후손들은 이 토지가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섬처럼 고립되고 진출입로마저 단절돼 더 이상 활용이 어렵게 되자, 지난 4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문중 대표들과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문중 대표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해 평가된 금액으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장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해 평가금액 산정과 계약체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중재안을 마련,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이 풀려 보람을 느낀다. 또 200회를 맞은 이동신문고가 경주에서 열렸고 마침 민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msnet.co.kr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