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포털 사이트, 계속 버려둘 것인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실린 것을 계기로 다시 포털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포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거의 무한한 방만함을 누렸다. 온갖 음란 동영상과 도를 넘는 인권침해, 악성 댓글이 넘쳤다. 또 포털이 부여하는 파워 블로거나 카페에서의 사기 사건도 잇따랐다. 하지만 포털 측은 적발하기가 어렵다, 혹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를 비켜갔다. 한때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누리꾼의 극렬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포털은 이제 기존의 신문, 방송을 넘어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외면한다. 이는 권리만 행사할 뿐 의무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에는 블로그와 카페, 기사 등을 통해 하루 수천만 명이 접속하고, 수천만 건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온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지난해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인원은 3교대로 돌아가는 500명뿐이다. 문제의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감시 기능의 흉내만 낼 뿐 의도적으로 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털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감이 형편없이 낮은 것은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포털의 부도덕성을 보여 준다. 감시 인원을 늘리고, 불법이나 반사회적인 내용물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계 당국도 불법적인 포털의 기능에 대해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만큼 관계 법을 강화해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익명 뒤에 누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자체 정화가 가능할 때만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