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의 소통비타민] 망중립성 논쟁과 경북도청의 역할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및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한 콘텐츠, 서비스, 단말기의 이용을 차별하지 않고 유'무선망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KT가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면서 망중립성 논의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국민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이 모바일음성전화인 mVOIP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 기존 통신사들이 반발하면서 망중립성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한 기존 통신사들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망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유'무선망 투자비 분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경북도의 입장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의 방향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망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망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가입자 수가 적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경우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통신사들의 독점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불공정 시장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경북도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직결될 것이다. 망중립성 논쟁을 계기로 경북도청은 농촌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보통신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1인당 1개월 인터넷 트래픽, 휴대폰 음성통화, 무선데이터의 사용량 및 그 실질적 용도를 조사'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농식품 SNS 유통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우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북도에서 생산된 농식품 홍보 콘텐츠가 인근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에게 우선 접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그린 정책에도 부합된다.

셋째,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통신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 경북도는 통신사의 반경쟁적 행위가 도농(都農) 이용자 간 차별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도시와 농촌지역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망중립성은 특히 농촌 주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대동맥이다.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공익성'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농촌 주민들은 인터넷'모바일 실향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전통적 농업은 디지털 비즈니스와의 발전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경북도는 억대 고소득 농장가구 수 조사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디지털 영농으로 아시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망중립성이 일방적 시장주의 논리로 점철된다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정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경북도는 망중립성을 넘어선 '망공존성' 정책을 견인함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디지털 사회를 맞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경북도는 농촌 주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의 농업 비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보다 경북도가 앞섰으면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경북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차제에 전국 농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국가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망중립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이버감성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