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수성구 민자 유료도로인 범안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2천억원가량 절감하게 됐다.
대구시는 28일 "범안로 운영업체인 ㈜대구동부순환도로 측과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재정지원금 2천1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200억원에서 최대 447억원까지 4천498억원을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에 지원해야 했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시는 올해 240억원 지원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금을 줄여 2천448억원만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에 지원하면 된다.
기존 협약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방식인 반면 새 협약은 투자원금과 상환이자 및 운영비와 대비해 통행료 수입이 미달하는 만큼만 보전해주는 비용보전 방식이다.
그동안 시는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을 하면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재정지원금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1990년대 범안로 계획 당시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주변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각종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교통량 예측도 차질을 빚었기 때문.
시는 실제 통행량이 도로 건설 당시 예측한 통행량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비도 감소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협약변경을 끌어냈다. 현재 통행량은 계획 통행량의 27% 수준으로 앞으로도 최대 33% 수준에 그쳐 운영비가 큰 폭으로 준다며 범안로 투자업체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왔다.
범안로는 1997년 착공돼 2002년 완공됐으며 폭 35~50m, 길이 7.25㎞의 유료도로로 수성구 범물동과 시지, 경산 지역을 잇고 있다. 통행료는 소형차량 1천100원, 대형차량 1천500원이며 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범안로 운영업체에 879억원을 지원했다.
코오롱이 대주주였던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지난 2005년 6월 주식감자를 통해 한국인프라투융자에 매도됐고 최근 흥국생명, 대한생명, 한화그룹, 흥국투자 등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대구동부순환도로를 인수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범안로가 매년 재정지원 과중으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실시협약 변경으로 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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