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페인팅' 국민은 또 우롱 당했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충돌, 원 구성 협상 다시 결렬

"국민을 우롱하나?"

여야 원내대표들의 잇따른 긍정적 발언과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잔뜩 기대를 높였던 국회 원(院) 구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지친 국민들이 내뱉는 목소리다. 최근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언론사 파업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 대신 청문회를 통해 풀어가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소식에 기대를 모았지만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개원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못 찾고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국정조사'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고집하며 팽팽히 맞섰다. 회의 직후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게 없다. 쟁점이 패키지로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의 지도부들도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면 정치의 장으로 오면서 본질이 흐려진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반대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언론사든 무엇이든 분규는 자체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입김을 넣으면 결과에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둘 다 수사가 덜 됐다고 본다. 수사가 완결되도록 하는 게 급하다"면서 특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했던 말을 계속 뒤엎는 등 국회 원 구성 파행의 주범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양당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하고 확인만 하겠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 개원이든 청문회든 새누리당만 '오케이'하면 된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여전히 공전(空轉) 상태인 19대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 때 그렇게 파행을 저지르며 국회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며 "특권 내려놓기 등의 정치적 쇼 같은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국회 문을 열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