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 2조원 아래로 낮춘다

작년말 기준 2조4천억 규모…'필수 인프라' 투자, 매년 1천억 절감

행전안전부는 28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와 부산, 인천, 태백시에 대해 '재정위기 지자체가 아니다'며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위원회는 작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시(37.7%), 대구시 (35.8%), 부산시(32.1%) 등이 대상으로 올라갔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도 축소된다.

위원회는 재정 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9일 "지난 2005년 2조8천442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2조4천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높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수 인프라에 투자된 것이고 대구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시 채무 견딜 만한가=일부 지자체들이 문어발식 사업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돌입하면서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시의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재정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채무는 작년 말 기준으로 2조4천9억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9천709억원(40%) ▷도로 건설 5천664억원(24%) ▷상하수도 1천781억원(7.4%) ▷대구스타디움 건설 1천300억원(5.6%) ▷대구선 이설 1천181억원(4.9%) 등이다. 나머지 18%가량은 환경시설 및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된 빚이다.

수요도 없는데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벌여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와 축제(도시축전)에 600억원을 쏟아붓고 문어발식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 인천시와는 달리 대구시의 채무는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에 투자된 것이다. 인천시 채무는 지난 2007년 1조4천63억원에서 올 연말에는 3조1천8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인천과 태백에 대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은 않았지만 계속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반면 대구시에 대해서는 '모범적 채무감축 모델'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시키겠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대구시 재정건전화 내용은=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구시 채무는 2조8천442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작년 말 채무는 2조4천120억원으로 4천300억원 감소, 채무비율이 35.8%까지 내렸다.

시는 앞으로 3년간 3천600억원의 채무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세입증가율도 2%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매년 1천억원 안팎씩 2016년엔 1조9천571억원 선까지 줄여 채무비율을 30% 선으로 낮추겠다는 것.

시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신규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며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의무적립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 감축을 하더라도 시민 복지 및 서민생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전시'축제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향후 5년간 채무감축이 이뤄지면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