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국회, 정상 가동까진 '산 넘어 산'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 등 '이견 팽팽'

19대 국회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늑장 개원'이 성사됐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견되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각론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파헤치고,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언론사 파업 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얼개를 잡았다. 하지만 원 구성이 시급해 여기까지만 협상했을 뿐 어느 수준까지 들여다볼지 핵심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해 가시밭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뤄진 사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불법행위를 정조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 2000년 이후 모든 불법사찰을 조사하자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범위도 커지고 기간도 늘어난다. 양당은 국조 범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으로 조사하는 내곡동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다. 현 정부의 의혹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길 수 없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현 정부와 거리를 둠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복수로 특검을 추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KBS,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언론사 파업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키로 했지만 양당의 합의에는 '방송파업 사태 등 해결 노력' '공정보도 관련 논의' 등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 정부의 언론사 장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낙하산 인사 등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지만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MBC 김재철 사장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끄집어 내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