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는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부채 비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수준인 대구시가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위기를 면했다. '주의'와 '위기'로 분류된 정부의 재정위험등급에서 빠져 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 제한 등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방재정의 위기 사전 방지를 위한 지난해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엔 여전히 부채 감축을 위한 힘겨운 일이 남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주의' 기준인 25%를 넘는 35.8%였다. '심각' 기준인 40%에 육박했다. 이에 시는 공무원 정원 및 총액 인건비 동결과 채무 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의 대책 및 재정 상황 등을 심의했으나 대구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재정위험등급을 내리지는 않았다.

사실 대구 채무는 그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걱정이었다. 지난 2005년 채무는 2조 8천442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8%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다행히 지속적인 빚 줄이기 노력으로 2011년 말 기준 2조 4천9억 원으로 내려앉기에 이르렀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35.8%까지 낮춘 셈이다. 시는 5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 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이런 부채 감축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는 적잖은 피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기업 유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효과가 높은 대기업 유치는 기대처럼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대구 인구 감소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과거 같은 아파트 분양 붐에 따른 세수 증대도 한계다. 또 전반적인 불경기의 장기화로 세수 창출은 그만큼 어렵다.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쓰는 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 무리한 사업 시행, 방만한 예산 집행, 새는 예산을 찾아 낭비를 막아야 한다. 범안로 민자 사업자에게 201억 원이나 과다 보전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은 예산 낭비의 좋은 사례다. 뒤늦게 시가 새 사업자와 범안로 지원 재협상을 벌여 2026년까지 2천10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이전 민자 사업자인 외국투자사가 엄청난 수익을 챙겨 떠나도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부분이다. 미숙하고 허술한 예산관리 수준을 드러냈다. 다른 지자체의 앞선 예산관리 사례를 배워서라도 내실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