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년… "어! 수출 되레 줄었네"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최대 5.6% 성장, 일자리 25만 개 창출, 15년간 무역수지 연평균 3억6천100만달러 흑자'.

지난해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이 같은 경제효과를 예견했다.

1일 한'EU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되지만 정부 전망과는 달리 한'EU FTA 발효 이후 1년간 대유럽연합 수출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3천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정부는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경기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라는 변수의 등장에 수출은 감소세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줄었다. 무역 흑자 폭은 18억달러로 전년 동기(140억달러)의 12.9% 수준으로 축소됐다.

발효 이후 11개월간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는 37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27억9천800만달러) 대비 3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해외투자 순유출(유출-유입)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한국의 투자액이 176억2천400만달러 많다.

재정부 측은 "무역 흑자폭의 감소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입 위축과 한국의 선박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며 "한'EU FTA 자체가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FTA 발효 이후 수출이 38.0%나 늘어났고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15.8% 증가했다. 안경테와 모조 액세서리와 같은 품목은 수출금액이 400%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EU 제품의 수입은 13.5%나 증가했다. 특히 가방(35.0%)과 신발(31.0%), 시계(51.1%) 등 소비재의 수입이 늘었다.

일부에서는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EU에 안방시장을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관세가 없어진 혜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유럽연합산 제품의 경우 총 9개 품목 중 전기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지만 위스키 등 3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전혀 없었고, 전동칫솔은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면 한'EU FTA의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