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 무상보육 정책 제대로 수정하라

2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9월 국회 예산 제출 때 새 보육 예산안으로 동의를 얻어 내년 시행 계획이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겨냥, 지난해 마련해 올 3월 시행한 정책을 불과 4개월 만에 궤도를 바꿔 혼란이 우려된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0~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이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당초 여당이 추진한 0~4세 무상보육 정책에 정부가 5세도 포함시켰다. 부모 보육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해법이었다. 그래서 올해 0~2세 영아와 5세 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하위 소득 70% 계층에 있는 3, 4세아의 전면 무상지원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취지와 달리 정책 입안 과정은 허술했다.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묻혔다. 1조 원 넘는 추가 예산 투입 부담에 대한 정부 내 반대와 우려도 적잖았다. 특히 빠듯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절반의 분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세밀한 준비 없이 도입한 만큼 곧바로 부작용을 낳았다.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맡겼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넓힌 데 따른 결과였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던 상위 30% 가정조차 아이를 맡겼다. 예상 못 한 일이었다. 그 결과 서울 서초구는 관련 예산이 고갈, 10일부터 지원 중단 위기라 한다. 다른 지자체도 8월부터 이런 일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논란처럼 이번 정책도 애초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은 졸속이었다. 대중영합 정치논리에 매몰된 탓이다. 후유증이 있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취지를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