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서민과 지방의 눈물 누가 닦아줄까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166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2월 취임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호(號)를 이끌 차기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 계층과 세대, 지역 간에 첨예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국력(國力)을 하나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럽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가 한국에도 닥쳐옴에 따라 경제 운용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날로 피폐해지는 서민과 지방 등 약자(弱者)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과 부자,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책무도 있다.

'국가 지도자'인 차기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명운이 달렸다. 창간 66주년을 맞은 매일신문은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집중 조명해본다. 다음 대통령의 국정 좌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잣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불통'분열 대신 소통과 화합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등의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란 부분에선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회전문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인재 기용의 폭이 좁았고, 국정 추진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소통(疏通)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에겐 '불통'(不通)의 이미지로 각인됐을 뿐이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소통과 화합을 드는 이들이 많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불통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민은 차기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신음소리와 호소를 귀담아듣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에겐 소통과 화합을 위한 통합적 리더십과 통합적 사회정책 실천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경제

유럽발 경제 위기로 세계 각국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두루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기업들도 신바람 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정기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성장문제 해결이 45.2%로 빈부격차 해결(29.3%), 안보'남북문제 해결(10.7%), 이념갈등 해결(9.1%)보다 훨씬 높았다.(표 참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정자(爲政者)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현실을 감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 차기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김동구 회장은 "지역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민'지방 등 약자 보듬는 대통령

'낙수효과'(落水效果'trickle down effect'부유층의 투자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를 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한 재벌 규제완화는 오히려 1대99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대형마트는 물론 빵집 등 재벌이 골목상권에까지 진입,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너도나도 재벌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벌의 폐해가 크고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기능의 집중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블랙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근본에는 재벌과 부자만이 아닌 서민들까지 잘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 있다.

더불어 '지방 살리기'도 차기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될 책무다. 김동구 회장은 "지방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중소'중견 기업별 실정에 맞는 인력을 비롯해 R&D, 금융, 세제 등 다각적인 육성책들이 알차게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많은 기업과 인력이 모여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통일시대' 대비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실업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재혁 대구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회,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 함부로 추진되지 않는 나라를 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살하는 나라가 아닌, 비리와 부실공사로 무너져버리는 나라가 아닌 서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공론의 장이 형성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해 국민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했다. 평화와 복지,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얘기다.

안보'남북 문제 해결도 차기 대통령의 중점 과제다. 홍 총장은 "차기 대통령은 남북 간 대결과 충돌,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이행을 유도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게 차기 대통령의 과제라고 했다.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

어려운 현재를 이겨나가게 하는 힘은 바로 '희망'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란 희망이 삶을 지탱케 하는 것이다.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차기 대통령의 가장 어렵고 막중한 과제다.

홍 총장은 "차기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탈냉전 지구촌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행정체계, 법체계, 그리고 교육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낡은 시대의 것을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 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어야 한다. 문무학 대구예총 회장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갖는다.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개인의 소망까지 얹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기대나 소망들이 충족된 적은 드물다. 그래도 또 국민들은 꿈을 꾼다"며 차기 대통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피력했다.

이대현 정치부장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