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8등급 중 우량대출자 선별 구제

고금리 채무이자에 시달리는 7, 8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세분화된다. 이들만 따로 떼 10단계로 재분류해 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대출자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한다는 의도다. 그간 일률적인 등급 분류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이들도 고금리 대출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개발해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까닭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55.2%가 4%대, 28.9%가 5%대에 분포해 있다. 금리 4~5%대의 가계대출이 전체의 8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20~30%대로 은행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다. 10%대의 대출금리는 없어 대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은행권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 금액(12조8천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저신용자의 대출 통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분류 대상은 신용등급 7, 8등급에 분포된 약 500만 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체계의 7등급은 354만 명, 8등급은 199만 명으로 7, 8등급은 모두 553만 명이다.

재분류 기준은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다.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함께 추진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