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R `경제 민주화`…소득 양극화 해소 국민 마음잡기 핵심 키워드

대선 1R '경제 민주화'…소득 양극화 해소 국민 마음잡기 핵심 키워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권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18대 대선 정국 초반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3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여야 간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에서 화두가 되는 데 대해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 제대로 어필할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타개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자본 견제를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 선점이 향후 대선 정국 주도권의 키(key)라는 판단을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대기업 때리기'로 비치지만 재벌 총수의 독점'특권적 경영 지배나 이익독점, 재벌에 봉사하는 금융산업 구조 등을 파고들면 '서민을 위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 출정식 후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 순환출자제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규제는 삼성, 현대차, 한진 등 15개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의 정도에 따라 재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은 곧 의원총회를 열어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질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박 전 대표가)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말해도 사이비 경제민주화, 짝퉁 경제민주화"라며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당내에 '경제민주화특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경제민주화 핵심 10대 정책까지 발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박 전 대표가 핵심공약으로 발표하며 이슈를 뺏겼다는 불안감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제출한 것도 누가 얼마만큼 경제민주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가가 대선 정국의 관건이란 판단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 등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나.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해서 대기업 규제를 만들다 보면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