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의원직 갈라먹기, 떡 갈라먹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하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광역의회 여성 비례대표가 될 후보자 4명을 한자리에 불렀다. 4명의 경북도의회 여성 비례대표 예비후보에게 도당위원장은 차례로 똑같이 물었다. "비례대표가 되면 4년 임기 가운데 절반만 하고 물러날 수 있겠느냐?" 3명의 여성 후보자는 첫마디에 거부했다. 1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회색 대답을 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제안에는 따르지 않으면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천이란 생사 여탈권을 쥔 국회의원의 횡포 앞에 같은 배를 타게 된 4명의 여성 후보자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4년 임기 가운데 2년만 하기로 약조하고 구차스레 지방의원이 되는 제안을 퇴짜 놓았다.

"비례대표 자리가 무슨 떡 갈라먹는 것이냐?" "경북 여성들한테 부끄러워 이런 제안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4명의 용감한 여성 후보들 덕에 경북도의회는 6년 전 타락을 막을 수 있었으나 2012년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금품 수수설에 휩싸여 있다.

예천군의회에서는 금품수수설에 쉽싸인 의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터졌으며, 경주시의회도 의원직 갈라먹기로 구설수에 올랐다. 어디 의원직이 떡가르 듯이 갈라먹는 자리인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2개의 큰 축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나눔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민주주의도 시험에 들어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 행복을 화두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출정식을 가졌다. 12월19일 대선을 앞둔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즉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는 앞서 4명의 경북도의회 여성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흐트리지 않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은 법 앞의 평등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평등까지 포괄한다. 당시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의 반쪽 비례대표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모독이자 인격적인 무시이다. 도당위원장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의원의 임기까지 줄였다가 당겼다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절반의 비례대표를 거절할 줄 아는 연대, 힘들어도 서로 손잡으면 부정과 비리를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이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