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눈높이 맞춘 공정한 법 집행…신뢰받는 검찰상 정립"

조영곤 신임 대구지검장

# 12월 대선 깨끗한 선거 감시 최선

# 민생치안·사회적 약자 보호 중점

# 성찰·변화 통해 검찰조직도 개혁

"대구 검찰이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취임한 조영곤(5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우리(검찰)의 눈으로 보는 정의구현과 인권옹호가 국민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법 집행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지검장은 또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람은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치안 확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검찰 역량 제고, 자기 성찰과 내부 개혁, 인화단결 등도 강조했다. 또 검찰권을 행사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는 없는지 늘 살피고,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 등 구체적 형평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조 지검장의 지론.

그는 "법과 원칙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기준은 아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상식을 가지고 형평을 따지면 마지막엔 양보할 수 있는 탄력선이 나올 것"이라며 "법 집행을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해 서민에 대해선 법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검찰이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의 이익만 앞세운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국민과의 소통, 사건 처리에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떠날 때 어느 정도 실천됐는지 자평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조 지검장은 1993년 김천지청 검사, 97~98년 대구지검 검사, 99~2000년 의성지청장, 2007년 대구지검 2차장 검사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지역 근무다.

그는 "고향이자 학문과 문화의 상징적 고장, 산업 발전을 선도한 근대화 및 경제 중흥의 요람인 지역의 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걱정이 앞서지만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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