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짐에 따라 '심판'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면서 선관위 역시 '본선' 관리에 앞서 몸 풀기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자 간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강력 단속하고 사조직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정책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대선 관리를 실무 차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종우(55'사진) 사무총장을 만났다. 백발이 성성한 이 총장은 선거 관리업무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30년 베테랑이다.
그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투표 참여 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 확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달 10일부터 간부와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대선 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각 정당으로부터 위탁받은 당내 경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고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재외국민투표 부재자신고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일이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21일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 위탁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으며 경선규칙을 확정한 민주통합당 역시 조만간 당내 경선 위탁을 맡겨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기부행위, 경선운동방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달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보다 많은 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재외국민투표의 참여율 대비 예산 과다 소요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해외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당초 '재외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수반되는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지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과 불법 사조직이 판치는 구태를 청산하고 오는 12월 대선이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약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선거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언론사와 연계해 '정책선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매니페스토 정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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