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빅'후보, 박근혜·안철수 정책 비교

공통분모…경제·복지 선순환 남북 신뢰 최우선, 시각 차이…재벌 역할 인정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19일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정치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밝혔던 정책들과의 비교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선순환 복지'의 필요성이다. 박 후보는 2010년 12월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자신의 첫 정책 구상으로 복지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교수도 이번에 낸 책에서 복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배분과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최근 대선 출정식에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서 비켜난 모습이다. 안 교수는 "현 정부가 강경책을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면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나타냈다.

두 후보의 시각 차이는 최대 화두로 꼽히는 경제민주화에서 두드러졌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벌 개혁 등 각론 부문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면, 안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라고 접근했다. 안 교수의 시각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안과 닮은꼴이다. 박 후보는 다만 재벌의 경제력 남용만은 막겠다고 공언한 수준이다.

순환출자에 대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말로 기존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에는 손 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여부와 관련해선 박 후보가 실효성은 물론 비용 문제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안 교수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