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금감원 왜 존재하는가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은 금융감독 당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준 금리의 하락에도 CD 금리가 3개월 이상 꿈쩍도 않았다면 담합을 의심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금융회사의 지도'감독이라는 기본 업무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금융회사를 싸고도는 듯한 태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 담합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월권행위다. 담합 조사권은 공정위 소관임을 금융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융의 생명인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국민들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잘 목격했다. 그 중심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있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서민들이 맡긴 돈을 도둑질하는데도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감독 당국 출신의 감사들은 대주주의 도둑질을 도왔다. CD 금리 담합도 같은 범죄행위다. 감독 당국은 또다시 서민의 돈을 도둑질에 노출시킨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변동 금리 대출 상품에 가산 금리를 높게 책정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원인은 금융 당국의 지도'감독 부실이었다.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모른 체한 것인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요구됐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국민은 묻는다. 과연 이런 금융감독 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