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이번엔 지역서 나올까

다음 달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과반 교체를 앞두고 지역 법관 중 헌재 재판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양대 축으로 최근 취임한 대법관에 대구지역 법관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헌재 재판관만큼은 지역 법관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이번에 교체되는 재판관은 9월에 임기가 끝나는 4명에다 야당 몫 공석 등 총 5명으로 정원 9명 중 과반이 새로운 헌재 재판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중 대구경북지역 법관이 한 명도 없는데다 특히 헌재 재판관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대구경북지역 법관 중에서 배출되지 못했다. 반면 부산은 이달 6일 대법관에 취임한 김신 대법관과 현 헌재 재판관으로 올해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 재판관을 배출했다.

대구 출신 중 헌재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인은 김수학(58'사법연수원 9기) 대구고법원장과 최우식(55'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전 대구지법원장), 김창종(55'12기) 대구지법원장, 사공영진(54'13기) 청주지법원장, 이기광(57'15기) 대구고법 수석부장 등이다.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의 경우 지역 안배 및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들 법관 중에서 헌재 재판관이 나올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13명 중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김수학 고법원장은 지난해 최종 4명의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돼 대법원장에 추천됐지만 제청을 받지는 못했다. 대구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 법관으로 재판부에 복귀한 최우식 부장판사나 지체 장애인이어서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이기광 수석부장판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인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 2명(김종대'민형기 재판관 후임)과 국회 몫 2명(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후임) 등 4명이다. 국회 몫 3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야당 몫 재판관 후보엔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이 추천된 상태다.

지역의 한 판사는 "올해는 법조계로 봤을 땐 대법관 4명, 헌재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바뀌는 대변혁기이자 전환기다. 대구지역 법관 중 대법관이 나오지 못한 만큼 헌재 재판관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며 "부산지역 법관이 이번에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헌재엔 지역 법관 출신 재판관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대구지역 법관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지역법관=전국 법원에서 순환 근무하지 않고 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지방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이다. 보통 자기 고향에서 근무해 향판(鄕判)이라고도 한다. 2004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