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독도를 독도답게 하라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리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에 있는 국기게양대 조형물 중 태극 문양 바닥, 경북도 및 울릉군기 게양대, 조형물 준공 시 함께 설치된 경북도지사 명의의 준공 기념비 등을 결국 걷어 내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들 시설물을 설치했다 들통이 났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은 국기게양대와 대통령 표지석뿐이다. 국기게양대에 설치됐던 호랑이상은 대통령 표지석에 자리를 내줬다. 이 때문에 불법 시설물 위에 자리 잡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독도 표지석조차 걷어 냈다 다시 설치해야 할 운명이다.

독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은 영토 수호 의지와는 무관하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이자 천연보호구역이다. 독도의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독도에는 이미 지난 19일 설치된 독도 수호 대통령 표지석을 비롯해 영토 표석 4개, 접안 시설 준공 표시석 1개, 위령비 7개, '한국령'이란 암각서를 비롯해 바위에 새겨진 암각서 4개가 있다.

독도의 친환경 관리는 영유권 강화 못지않은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틈만 나면 독도 수호를 내세워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 드는 것은 아이러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아야 할 독도의 진정한 가치가 이로 인해 더 이상 수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

독도가 전시 행정이나 전시성 행사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더욱이 안 된다. 우리 땅 독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영토권 수호와 관련 있는 일과 관련 없는 일로 분명히 구분 지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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