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4년…성범죄 욕망까지 못 잠근다?

훼손 후 범행 땐 대응 어려워

통영 초교생 살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흉악범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다. 2011년에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착용해보는 모습. 연합뉴스

내달 1일로 시행 4년째를 맞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에 대해 무용론(無用論)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명암

법무부는 2008년 9월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를 도입했다.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와 2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거주지에서 2㎞ 이내를 벗어나면 법무부에서 경찰에 알려주게 돼 있다.

시행 초기 부착자는 전국에서 188명으로, 이들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컸다. 시행 3년 동안 재범률이 14.8%에서 1.67%로 떨어진 것.

성범죄 전과자들의 추가 범행이 잇따르자 2010년 7월 재범 방지를 위해 기존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2008년 12월)과 김길태 사건(2010년 2월) 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살인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유괴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가 벌어지고 나서야 보완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거주지 반경 2㎞를 벗어나도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행동을 감시할 수 없어서다.

전자발찌를 훼손해 거주지를 벗어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실제 대구에서는 최근 2건이나 발생했다. 이달 20일 K(67) 씨가 전자발찌를 제거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른 K(41) 씨가 전자발찌를 떼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권침해 및 소급 적용 논란

이중처벌에 대한 지적부터 전과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전자발찌는 제도 도입부터 삐걱거렸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상당수는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피의자 서모(42) 씨 역시 전자발찌를 찬 이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부작용과 함께 2010년 12월 개정법 소급 적용에 대해 청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주지법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이라도 형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헌법재판소마저 소급 적용 청구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법 집행이 미뤄지는 동안 전자발찌 소급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3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집행하러 나온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쇠톱을 휘두른 혐의로 K(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원화된 관리, 곳곳에서 파열음

전자발찌 대상이 늘면서 관리'감독 인력도 소폭 늘었다. 하지만 부착대상에 비해 감독'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9일 현재 부착자 1천23명의 감독에 필요한 인원은 465명이지만 현장에서 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133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대구 75명, 경북 114명이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우선 수집하고 있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17일 '와이파이'(Wi-Fi) 기능을 갖춘 '제5세대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전자발찌보다 부드럽지만 절단 저항력이 강한 '강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더불어 전자발찌의 성능 개선, 보호관찰관 증원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성폭력 범죄자가 야간 외출금지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