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43명이 3일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매머드급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연말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 등 지방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방살리기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한구 원대대표와 이병석 국회부의장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 등과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방살리기 포럼은 향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법과 대선공약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데다 지방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정책 입안과 실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고 지방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철우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제정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살리기 대책을 포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강연에 나선 홍철 위원장은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재원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고 있다"며 "현재 984개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정비해 지자체의 매칭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국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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