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만 남기려는가…부실 43곳중 34곳 지방

대구경북 12개 4년제 대학'전문대가 무더기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정부가 지방대학에 불리한 '잣대'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때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43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에 34개 지방대가 포함됐고 이중 대구경북 소재 대학이 1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 대학들은 이번 '부실대학' 평가가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현실을 도외시한 '지방대 고사(枯死)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 합(合)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표 8개(4년제), 9개(전문대) 항목 중 50%,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지표 9개(4년제), 10개(전문대) 항목 중 50%를 차지, 대학의 부실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지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방대가 나름 강점을 갖고 있는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는 각 7.5~10%에 불과하다.

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재학생 충원율에 가장 많은 배점(30%)을 준 것부터가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다. 재학생 충원율은 재학생 수를 편제정원으로 나눈 것이다. 그는 "두 개 지표의 배점을 소폭이라도 내려주거나 정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한 대학에는 가산점을 주는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각종 사회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주며 학생들을 끌어가는 통에 성적이 낮은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나마 지방대 학생들은 편입학을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재학생 충원율을 맞추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 충원율 지표에서 휴학생이나 정원외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 대학 경우 가계곤란이나 군 입대 등으로 휴학생이 많고, 정원외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이나 만학도, 직장인(기취업자) 학생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에 걸린 한 전문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경우 정원외 학생까지 포함하면 재학생 충원율이 93%나 돼 커트라인(80%)을 가뿐히 넘는다"고 못마땅해했다.

지방대에 불리한 이런 평가구조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부실대학으로 찍히면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오른 상명대는 1년 만에 부실대학 명단에서 탈출했지만 지역의 경주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등은 올해 연속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안동 건동대 경우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아예 폐교를 선택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